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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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2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윤태 2 박성철 1 김현철 1 정희장 1 이상근 1 김정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법 2021. 12. 15.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
  [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상,171]
 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7년

2016년

3. 부산지법 2016. 7. 20. 선고 2015가합659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6하,513]
   손해배상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14년

2013년

5. 서울행법 2013. 12. 16. 선고 2013구합29124 판결
  [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09]
  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06년